회사 직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회사 직원의 목과 어깨를 여러 차례 만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성 직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목과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접촉이 반복되었고, 해당 직원은 퇴사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를 조율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반성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