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여성 2명을 집단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진술의 불일치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2명을 집단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일행과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여성들의 초대로 주거지에 함께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으며, 각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여성 중 1명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신고인은 자신과 동행한 여성 모두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여성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고인은 의뢰인 중 적어도 1명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성관계 당시 상황과 각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들과 여성들이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과정, 여성들의 주거지로 이동한 경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거지의 공간적 특성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하고, 신고인의 주장 중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장기간의 수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사이의 차이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