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형사조정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준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비교적 명확하여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군 복무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