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학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조력하였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학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별도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약 1년 후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벌에 따른 취업제한 등 직업상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양형사유 소명에 집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