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혼잡한 출근길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소방공무원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버스 내부 CCTV 영상과 당시 행동을 분석하여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과 신체가 밀착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몸을 지탱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과 불가피하게 밀착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을 움직였고, 이를 추행 행위로 인식한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 유지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혼잡한 버스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인지, 불가피한 접촉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버스 내부 CCTV 영상이 보관 기간 경과로 삭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CCTV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하여 당시 손의 움직임이 휴대전화를 찾는 행동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출근시간 버스 내부의 혼잡한 상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당시 정황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접촉 당시의 상황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버스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진술과 영상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