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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기소유예] [상고기각]친족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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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연인간 카촬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9분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형사처벌 시 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였고, 영상 배포는 물론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사건 전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임을 고려하여 기소 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반성문을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나아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연인간카촬, 전연인카촬피해, 카촬죄변호사, 카촬죄기소유예, 처벌불원서, 피해자와합의하는법, 반성문작성,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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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인 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호출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의 권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에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감금한 후 함께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고소인과 첫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첫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이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있던 일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성범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관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지 않거나,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특수강제추행혐의없음, 감금무죄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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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카촬죄혐의없음, 촬영물이용협박혐의없음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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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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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신상정보면제, 성범죄합의, 정상참작자료, 반성문제출, , 아청집행유예,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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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상당 기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에 걸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마치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와의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의 결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 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상처가 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성범죄, 카촬죄, 카촬죄집행유예, 몰카유포협박, 피해회복변호사, 제주출신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성공사례, 성범죄집행유예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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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초기에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여 전과를 남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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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지인강제추행합의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가량 움켜쥔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에 잘 들어가라고 DM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이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고 사건 당일을 추궁하여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만나서 사과하면서 1시간 동안 산책하였고, 의뢰인은 산책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는 등 스킨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1,000~1,500만 원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일단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 DM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과 연락하였고, 사과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이 1시간 동안 만나 산책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등 다른 상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8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최종적으로 800만 원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지인강제추행, 성범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억울한성범죄피의, 지인이성범죄로고소, 성범죄합의금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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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에서 단둘이 남게 되어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은 2024. 3.경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경과한 2024. 6.경의 일입니다. 6. 19. 선임되어 6. 28.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의뢰인 또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 시 전면 부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 추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몰라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어 2주에 한 번씩 고소인 추가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경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담당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고 진행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유사강간불송치,성범죄혐의, 유사강간혐의, 성범죄혐의, , 성범죄사건대응, 형사재판, ,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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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은 소개팅 첫날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키스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소개로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이 이미 잡아둔 모텔에 따라 들어왔고 이후 합의 하에 키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부리자 이에 질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무렵 립스틱으로 의뢰인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손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하여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폴리그래프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만약 폴리그래프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가능성, 피해자 주장의 불합리성을 함께 진술하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실무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알맞은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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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보호처분] 미성년자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의뢰인은 디스코드 ‘산타방’에 가입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디스코드 ‘산타방’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디스코드 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반성의 의미로 한 행동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그 외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 양형기준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의견서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와 발언할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행소년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선고형이 높아지고 있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행위에 맞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디스코드산타방불법촬영, 감호위탁, 미성년자성범죄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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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후배 여직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 자리가 파한 후에는 피해자 집에 먼저 가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후배로, 의뢰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소통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 외에 나머지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여 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어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직장성범죄, 피해자합의,, 교육조건부처분, 성범죄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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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이 토킹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현장 CCTV 및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둔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 특히 경찰 출동 후에도 인사불성이 된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CCTV가 제출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기에 실체적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고, 조사에 앞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발언하도록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경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만취강제추행, 성범죄피해자합의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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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감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하철, 자취방 등지에서 속옷 내지는 나체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부모님 및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휴대폰촬영사건, 성적수치심, 지하철촬영, 자취방촬영, 항소심대응, 피해자합의, 조건조율, 양형자료, 형량감경방법, 변호사의필요성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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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성범죄사건 관련 노하우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집행유예, 형법제299조, 성범죄취업제한,성폭력치료강의, 재판부설득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집행유예, 형법제299조, 성범죄취업제한,성폭력치료강의, 재판부설득
최승현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