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성범죄 사건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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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주한미군 스토킹 혐의 사건, 재판권불행사로 공소권 없음 처분
주한미군 스토킹 혐의 사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SOFA 재판권 문제를 주장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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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초범 업소 단속 적발ㅣ기소유예 처분
업소 단속으로 성매매 혐의 조사를 받은 초범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유리한 정황을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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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어플 성매매 초범 혐의 인정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앱으로 만난 상대와의 성매매 사건에서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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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피해자와 합의 없이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마무리된 사례
공연음란 사건에서 합의는 못 했지만 피해자가 선처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벌금 4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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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소방공무원ㅣ버스 CCTV로 무혐의
버스 안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공무원이 CCTV로 오해였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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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업소 운영·출입국관리법 위반ㅣ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돼 동종 집행유예 전력 탓에 실형이 우려됐으나 수익과 운영 기간을 소명해 재차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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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직장 내 업무상위력추행 혐의ㅣ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회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를 피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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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 체포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 사건, 증거가 명백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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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마사지 업소 유사강간 혐의ㅣ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마사지 업소 유사강간 사건에서 초기 진술로 불리했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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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여자친구 불법촬영·감금·협박 혐의ㅣ무혐의 처분
전 연인에게 감금, 불법촬영,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촬영 동의와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모든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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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특수강간 혐의ㅣ공범은 기소, 의뢰인은 무혐의
특수강간 혐의로 친구와 함께 입건됐지만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퉈 공범만 기소되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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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미성년자 강간·살인 혐의ㅣ유서와 의료기록 소명으로 무혐의
강간등살인 혐의로 입건된 중대 사건에서 망인의 정신질환 이력과 유서를 근거로 소명해 모든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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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강간미수 혐의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ㅣ기소유예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간음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죄명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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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강간 혐의 무죄 판결ㅣ특수상해도 단순 상해로 인정
폭행, 협박 등과 함께 기소된 강간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냈고 특수상해도 단순 상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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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혐의ㅣ증거불충분 무혐의·고소인 무고죄 유죄
소개팅 후 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고소인이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은 무고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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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죄 만취 상태 범행ㅣ벌금형·신상공개명령 면제
만취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했으나 벌금형에 그치고 우려하던 신상공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