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없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제주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합의 여부와 별개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재판부가 판단하여 선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사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으며, 피해자가 밝힌 의견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연음란죄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이 재판 과정에 제시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범행 경위와 전과,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