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으로 업소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초범인 점과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한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면서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수사 협조 내용,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형사처벌보다 선도와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통지 절차를 확인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초범이라도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 협조 여부,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