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 판검사출신 변호사 최승현

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강제추행(공무원)	기소유예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공무원
	유사강간	집행유예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매)등	구속영장 기각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내용을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첫만남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였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만나온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물리력 등을 행사하였던 적이 없었던 점,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아동청소년 #청소년성매매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범죄 #기소유예
	준강간치상	무혐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유흥업소의 관리자를 통하여 고소인 여성에 관한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대변하여 여성이 성관계 시점 전후에 연락행위나 신체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무고 및 공갈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 #무혐의 #무고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추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그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임을 입증하여야만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무혐의
	특수강간	무혐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여성들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룸 내에서 어느 일방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강간 #무혐의
	준강간	불구속기소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수정하고,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습니다. #준강간 #간음 #불구속기소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강제추행(공무원)	기소유예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공무원
	유사강간	집행유예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매)등	구속영장 기각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내용을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첫만남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였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만나온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물리력 등을 행사하였던 적이 없었던 점,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아동청소년 #청소년성매매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범죄 #기소유예
	준강간치상	무혐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유흥업소의 관리자를 통하여 고소인 여성에 관한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대변하여 여성이 성관계 시점 전후에 연락행위나 신체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무고 및 공갈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 #무혐의 #무고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추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그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임을 입증하여야만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무혐의
	특수강간	무혐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여성들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룸 내에서 어느 일방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강간 #무혐의
	준강간	불구속기소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수정하고,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습니다. #준강간 #간음 #불구속기소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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