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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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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 | 죄명 | 결과 | 변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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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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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강간치상 #폭행치상 #원심파기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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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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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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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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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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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
불송치(증거불충분) |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아청법 #불송치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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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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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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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
공소사실변경 |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강간죄 #공소사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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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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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본 사안은 사전에 3:3으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파트너를 정함이 없이 ‘왕게임’ 등의 스킨십 게임을 하면서 당시 모였던 남녀들은 서로 정도가 심한 스킨십을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민망할 수 있었으나, 위 사건의 전후로 있었던 구체적인 스킨십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 준강간의 피의자와의 관계와 위 파티에 모였던 자들은 당시 함께있던 누구와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상황을 부각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문을 열어줄 때, 따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나, 준강간혐의의 피의자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강간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준강간방조 #준강간 #방조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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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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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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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변경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성폭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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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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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핵심적인 증거 일체를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
| 처분문서 | 죄명 | 결과 | 변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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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폭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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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강간치상 #폭행치상 #원심파기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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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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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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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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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공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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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
불송치(증거불충분) |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아청법 #불송치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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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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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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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
공소사실변경 |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강간죄 #공소사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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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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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본 사안은 사전에 3:3으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파트너를 정함이 없이 ‘왕게임’ 등의 스킨십 게임을 하면서 당시 모였던 남녀들은 서로 정도가 심한 스킨십을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민망할 수 있었으나, 위 사건의 전후로 있었던 구체적인 스킨십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 준강간의 피의자와의 관계와 위 파티에 모였던 자들은 당시 함께있던 누구와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상황을 부각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문을 열어줄 때, 따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나, 준강간혐의의 피의자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강간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준강간방조 #준강간 #방조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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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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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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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변경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성폭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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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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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핵심적인 증거 일체를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