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 판검사출신 변호사 최승현

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주거침입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상대방 일행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호텔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음주 중 의뢰인의 친구와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이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최초 입건은 특수강간이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는 조사 시에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검사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구형하고 있어 작량 감경을 하여도 징역 3년 6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건 초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이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을 피력하며,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주 우려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가족들도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도 원인인 점,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체포 시 압수당하여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어서야 구속하려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준강간 #주거침입준강간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되자마자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같은 동네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전부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자기방어권행사
	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유사강간혐의없음
	공연음란	집행유예	의뢰인이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공연음란 #공연음란죄재범 #집행유예
	군인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군대내성범죄 #군성범죄 #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군인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추행 #신체접촉 #무죄 #무혐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처벌로 인하여 취업제한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하기 이전부터 합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교육기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주거침입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상대방 일행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호텔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음주 중 의뢰인의 친구와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이어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최초 입건은 특수강간이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는 조사 시에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검사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구형하고 있어 작량 감경을 하여도 징역 3년 6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건 초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이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을 피력하며, 사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유사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주 우려와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가족들도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도 원인인 점,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체포 시 압수당하여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어서야 구속하려 하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주거침입 #준강간 #주거침입준강간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되자마자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같은 동네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전부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자기방어권행사
	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유사강간혐의없음
	공연음란	집행유예	의뢰인이 PC방에서 여성을 응시하며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수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고, 석방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 가족들이 2심에서 태하를 선임, 태하는 2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공연음란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공연음란 #공연음란죄재범 #집행유예
	군인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군대내성범죄 #군성범죄 #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군인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추행 #신체접촉 #무죄 #무혐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처벌로 인하여 취업제한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하기 이전부터 합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교육기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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