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 판검사출신 변호사 최승현

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간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한 바,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수사 및 기소하였고, 재판부 또한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1)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주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 주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철저히 증인 신문하였고,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유도했습니다. 나아가 증거 중 신빙성이 낮은 부분들을 의견서로 현출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2)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사과의 메시지는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던바, 변호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과 소통하여 피고인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취업제한명령면제
	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1) 피고인은 2022. 12. 10.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남에 응하면 전자담배와 연초를 주겠다”, “잘하면 용돈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9세 미만의 피해자 김민지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2)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건네줌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등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제추행무혐의
	공연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2021. 10. 13.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및 2021. 10. 19.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강압 수사 및 표적 수사가 있었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의 CCTV 내역 등을 확보한바, 의뢰인으로서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시 수사관의 강압 등으로 진술을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에서의 강압 등을 충분히 피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공연음란무혐의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간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를 한 바,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수사 및 기소하였고, 재판부 또한 의뢰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리한 증거가 전혀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1)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주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 주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를 철저히 증인 신문하였고, 진술 중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유도했습니다. 나아가 증거 중 신빙성이 낮은 부분들을 의견서로 현출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재판부를 거듭 설득하였습니다. 2)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사과의 메시지는 피고인에 불리하게 작용했던바, 변호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과 소통하여 피고인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취업제한명령면제
	준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1) 피고인은 2022. 12. 10. 트위터에 접속하여 “만남에 응하면 전자담배와 연초를 주겠다”, “잘하면 용돈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9세 미만의 피해자 김민지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2)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에게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건네줌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기록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였으며, 따라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1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등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영상파일 세 개를 페이스북 대화방 ‘세계최강수위방’에 게시하여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둘러보던 도중 우연히 발견한 ‘세계최강수위방’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운영자 이○○(이하 ‘이○○’이라고 함)의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성착취물이 세 개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세계최강수위방’을 운영하던 이○○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정을 부각하면서 피고인이 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집행유예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제추행무혐의
	공연음란	무혐의	의뢰인은 2021. 10. 13.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및 2021. 10. 19.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강압 수사 및 표적 수사가 있었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의 CCTV 내역 등을 확보한바, 의뢰인으로서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시 수사관의 강압 등으로 진술을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에서의 강압 등을 충분히 피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공연음란무혐의

성공사례 바로 확인하기

전화상담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