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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합범 법리와 양형 사유를 주장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호텔로 종업원을 보내는 출장 성매매 알선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공판 단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법리와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론하였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하며 광고 게시, 예약 관리, 종업원 배치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으로, 영업 운영에 관여한 정도와 범행 경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의 예약에 따라 숙박시설로 종업원을 보내는 방식의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무법인 태하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가담을 넘어 광고, 예약, 종업원 배치 등 영업 운영 전반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공판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하여, 남은 재판 절차에서 양형 사유와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실제 영업 기간,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검토하여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확정된 범죄와 본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 등을 검토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판이 진행된 이후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경합범에 따른 형평과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실제 영업 구조와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계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기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합범 적용 여부와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