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연락 경위와 중단 시점, 실제 연락 내역을 정리해 소명하였고,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전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위한 연락이었으며 스토킹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반복적인 연락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연락 횟수 등이 고소 내용과 다르다고 설명하였고, 경찰 조사에 앞서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반복성 및 지속성, 불안감 유발 여부, 연락이 중단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 경위, 실제 연락 내역과 시점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락 중단 의사 표시 이후 별도의 반복 연락이 없었으며, 실수로 이루어진 통화 시도 1회 외에 지속적인 접근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전체 연락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및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전 연인 사이의 연락 문제는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의사, 연락 중단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실제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