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및 촬영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법 위반 및 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제하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적 학대행위, 촬영 관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성범죄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사 초기 일부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인정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촬영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사과 경위를 정리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기존 전력관계, 사회생활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판결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