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매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된 사례
의뢰인은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부정의약품 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매수)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4세 아동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총 3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와 판매 목적으로 부정의약품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한 뒤 차량과 숙박시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제조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도 문제 되었으나,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14세 아동이고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려 했으나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전면적인 혐의 부인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법적 위험을 설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반복성,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