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할 당시의 연령 인식이 쟁점이 된 성범죄 수사 사례
경찰은 온라인 대화와 이후 만남에 관해 제기된 혐의를 조사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반복했다는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 및 만남을 준비했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았던 앱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됐다며, 대화할 때와 직접 만났을 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행위 없이 헤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제 연령과 별도로, 관련 혐의에서 문제 되는 당시의 인식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적용되는 법정 연령 요건은 죄명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알게 된 경위와 각 진술의 내용을 비교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법에서 정한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진술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성착취목적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결정은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령과 그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대화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