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
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형사공탁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기록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접근해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버스 내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존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자 의뢰인에게 형사공탁 절차를 안내해 500만 원을 공탁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을 확보해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과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범죄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치료기록,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정상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판결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