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및 부정의약품 취득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4세 아동에 대한 성매수와 부정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 인정과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약사법 위반(의약품 판매목적 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아동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총 3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조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실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약사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고 의약품 판매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확보된 증거를 고려할 때 혐의 부인에 따른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증거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대응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의견서와 변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은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구분해 검토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