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으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형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성매매 의사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실제 성매매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 사정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 사건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대화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