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옆 칸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현장에서 의뢰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발적인 촬영이 아니라 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범행 경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출입 목적과 장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사유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