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대전화 포렌식 복원사진 추가 혐의없음 사례
클럽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수백 장의 여성 사진이 복원되면서 추가 혐의까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복원사진의 촬영자와 촬영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추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다수의 사진에 대해서도 추가 불법촬영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상대방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백 장의 여성 사진이 복원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원된 사진에는 촬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촬영자와 촬영 경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복원사진의 메타데이터가 소실된 점을 검토하고, 사진이 의뢰인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불법촬영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과 관련한 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최초 클럽 촬영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포렌식으로 사진이 복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자, 촬영 경위, 메타데이터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