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쌍방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과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며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 노래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빨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는 신속히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양 당사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오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신고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만 믿고 압박을 당하는 과정이라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