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무실 공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촬영 장소와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이 확인되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직장 내 공용공간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으로, 범행의 계획성과 직장 동료 사이의 신뢰관계 침해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가 엄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1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 생활환경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노력,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장소와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직장 내 불법촬영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