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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회식 중 후배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귀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 종료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어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 반성 태도 등이 처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 소통하며 합의 의사와 조건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협의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 등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은 직장 내 회식이나 지인 간 만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 진행과 객관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처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