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됐으나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CCTV와 당시 혼잡도, 가방에 의한 접촉 가능성을 검토해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중 앞서가던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지하철역은 이용객들로 매우 혼잡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가방을 메고 이동하고 있었으며, 혼잡한 상황에서 가방이 상대방에게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행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CCTV에 추행으로 단정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동 동선과 가방 착용 상태, 접촉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당시 혼잡도, 가방에 의한 접촉 가능성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CCTV를 검토해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과 접촉 이후 특이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혼잡도와 이동 동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