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대학교 후배 여성과 차량에서 스킨십을 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주변 CCTV 영상과 음주 경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차량 안에서 키스하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음주로 인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후배 여성과 식사하며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스킨십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량과 사건 전후의 행동, 차량 주변 CCTV 영상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시 음주량과 상대방의 평소 주량에 관한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차량 주변 CCTV를 분석해 상대방이 걸어 이동하거나 의뢰인의 팔을 잡고 웃으며 이동하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진술의 신빙성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에 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제추행 혐의는 음주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신체접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CCTV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내용과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