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미수 수사 중 형사조정이 성립한 사례
피해자가 처음에는 형사합의를 거절한 사건에서 수사 중 형사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다른 사람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심야에 지인의 주거에 들어간 뒤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처음에는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성립을 전제로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회복 절차와 수사기관에 낼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과문과 생활기록부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검찰 단계의 처분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재판 결과가 아닙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