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고소됐으나 심신상실 여부를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인의 음주 상태와 성관계 전후 행동을 검토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모텔에서 술을 마신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일행은 모텔로 이동해 술을 마셨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별도의 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문제 삼으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술자리에는 여러 지인이 동석했으나, 성관계는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음주 사실을 넘어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담당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이 보인 행동과 의뢰인 및 고소인이 별도의 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고소인의 행동과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여부만으로 준강간죄의 성립을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 관련 진술과 정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음주 사실 자체보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