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남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함께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건으로, 수사 초기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정도로 중대하게 다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남성에 대한 상해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조사하였으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주취 소란이 아닌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이후의 조치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상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각각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