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불법촬영 고소 후 불송치 결정을 거쳐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동의 없이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초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대화 내역과 포렌식 자료 등 정황증거를 재검토하여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 측 당사자입니다. 전 연인이 숙박업소 등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의 불법촬영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문제 된 촬영물이 직접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와 대화 내역을 재정리하면서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접적인 촬영 파일이 확보되지 않았고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부인하여 증거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시사하는 메시지, 전자정보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교제 경위와 촬영 정황,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정황을 선별하고, 조사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가 검토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반영하여 관련 의견과 탄원 내용을 제출하고, 직접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접증거의 의미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초기 불송치 결정 이후 재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직접적인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시지와 포렌식 자료 등 정황증거가 검토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고소 사건에서는 촬영 파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사건 전후 행동, 전자정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 이후에는 기존 증거의 의미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