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연인의 유사강간상해 피해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동거 중인 연인으로부터 폭행과 유사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 진술과 의료자료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폭행하여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폭행과 유사강간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해자가 주요 범행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상해 자료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자료를 통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도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진단서, 치료비 추정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과 공탁에 대응하면서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강간상해 등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의 기억과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고, 의료기록과 주변 정황을 함께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