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불법촬영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2025년 의뢰인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장소와 행위가 비교적 명확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촬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 경위와 수사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조력하는 한편, 반성문과 재범 방지 관련 자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도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