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및 재범방지 관련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문제가 된 성착취물의 전송 및 시청 횟수는 제한적이었으며,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전송받은 직후 삭제되었고,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주요 양형 사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성착취물 삭제 경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사건은 시청 경위와 횟수, 보관 및 유포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