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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조력하였으며,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행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신중한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지인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접촉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까운 지인 관계에 있어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주요 고려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검찰의 처분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