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석한 지인의 어깨를 깨물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깨문 행위로 폭행 혐의를, 목 부위에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친근감을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깨물고 목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도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