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합의하에 키스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합의하에 키스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 경위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 첫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키스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에 키스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헤어졌고, 상대방은 다음 날 의뢰인의 차량에 립스틱으로 욕설을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손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소개팅 첫날 발생한 신체 접촉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달랐고, 상대방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고소 이전에 상대방의 차량 손괴 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존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차 조사에서 동의 의사를 밝혔던 폴리그래프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의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정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의 행동 및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고소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