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화질 영상의 식별 한계를 다툰 불송치 사례
이 사건의 쟁점은 영상에 나온 사람과 의뢰인이 같은 사람인지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영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를 살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사건의 경위
인터넷에 게시된 영상의 촬영 경위에 관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에도 게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 당시의 조명과 영상 해상도에 한계가 있어, 영상에 등장한다는 전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영상에서 식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의뢰인의 특징과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관찰되는 지점과 화질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을 나누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의 존재와 인물의 식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교 가능한 부분만 근거로 삼고 불명확한 부분은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