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후 수사에서 촬영 완료 여부를 다툰 사례
자수 이후 조사에서 핵심은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은 두 혐의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수사기관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살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촬영 시도를 중단한 뒤 자수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촬영을 마쳤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자수서 제출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침입과 촬영미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자수서를 낼 때는 확인된 행위와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