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동일한 범죄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두 사건의 항소심 병합을 추진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불법촬영 사건으로 다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첫 번째 불법촬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두 번째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한 절차적 대응과 함께 각 범행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첫 번째 사건은 항소심, 두 번째 사건은 1심에 있어 재판 진행 단계가 달랐습니다.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해 각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했으며, 반복된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두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조율하여 항소심 병합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치료가 필요한 개인적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제시하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범죄로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사건 병합 가능성과 각 재판의 진행 단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개인적 양형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