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별 합의와 기존 진술 정정 ㅣ 집행유예

2026-11-19

피해자별 합의와 진술 정정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여러 피해자가 관련되어 개별 합의와 초기 진술 정정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문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 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고, 수사는 추가로 확인된 두 건까지 확대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여럿인 점에 더해, 수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 공판 대응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사 기록과 선임 전에 작성된 의견서를 검토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고 양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설명과 증거가 어긋나면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 역시 피해자별 경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불법촬영

지청장 역임

임양운 변호사

임양운 변호사 프로필 사진

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프로필 사진

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프로필 사진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프로필 사진

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