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력과 미합의 상태에서 양형 변론 ㅣ 집행유예

2026-11-19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판을 거쳐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문

의뢰인 혐의

공소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가 접수된 뒤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공판 대응은 합의 여부를 사실대로 반영하면서 법원에 설명할 양형 사정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과 양형에 관해 설명할 내용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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