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토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와 미수 구분이 쟁점 ㅣ 벌금형 약식명령

2026-11-19

불법촬영 수사에서 실제 촬영 여부를 다툰 사례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려 했다는 점보다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촬영미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 혐의

숙박시설에서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알아차린 뒤 행위가 중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촬영을 시도했다는 사정과 촬영을 마쳤다는 사정은 수사에서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확인하고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여부가 다투어지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행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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