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유사 성행위 및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성매수 및 유사 성행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며, 초범이었지만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유사강간과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초범인 점, 재범 방지 교육 및 개선 의지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검토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주장하고,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제출된 양형자료 등이 재판 과정에서 검토된 사안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혐의의 내용과 범행 경위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