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혐의에서 교제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해 강제성 여부를 다투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아파트 공용 계단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나 목격자가 없어 당사자들의 관계와 객관적인 주변 정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두 사람이 이전부터 교제한 사실과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고 강제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에 관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연령에 따른 법률상 쟁점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교제 사실이나 기존의 친밀한 관계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