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 직전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로 합의가 어려웠으나, 선고 직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경위 등이 주요 양형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 보호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하고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합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기록과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보호자와 신중하게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선고 직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류를 확보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판결에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객관적인 양형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가 임박했더라도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양형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