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합의와 양형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검토한 뒤 재판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변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현장 CCTV에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당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재판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CCTV와 목격자 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유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증거기록과 CCTV를 검토하여 기존 방어 전략의 실효성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조율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