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종업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재범 방지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종업원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였으며,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종업원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기존 동종 전력까지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문제 되었고, 피해자도 2명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뿐 아니라 진지한 반성, 생활환경의 변화,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기존 영업을 종료한 점, 생활환경을 정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복수 피해자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다면 기존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양형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