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대학교 도서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졸업과 취업을 앞두고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학 중이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맞은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다른 학생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부 졸업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등이 처분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정상관계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